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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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923 기후정의행진’에 나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를 알리고 노동중심 정의로운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행진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이날 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구호 아래 노동, 환경, 인권, 농민, 여성 등 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923 기후정의행동’이 주관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n…

서정혜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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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가 함께하는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인기글

○ 현업종사자 절연장갑 및 검전기 지급의 건 등 총 6건 보고 및 심의 의결

경기도는 9월 22일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1)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노사가 의견과 토의를 통해 도 소속 현업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

서정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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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으로 사회 참사 막을 수 있어 인기글

○ 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적인 선택 등 연이은 사회 참사의 원인은 감정노동
○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목)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5분 발언에서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0922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으로 사회 참사 막을 수 있어(1) 김선영 의원은 “최근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이 아닌 감정노동 때문에 발생한 것…

김완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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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절반 이상 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 경험 인기글

한국노동공제회, 모든 형태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사회적 안전망 필요

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7.8%에 불과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실업경험 53.4%…평균 실업기간 7.3개월고용보험 가입률 31.1%, 5명 중 1명만 산재보험 가입 코로나19 이후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n…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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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석유노조(TPWU), “한국노총의 투쟁에 함께 할 것” 인기글

한국노총-대만석유노조(TPWU) 간담회 개최

대만석유노조(TPWU) 대표단이 21일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양국의 노동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대만은 공식적으로 30년 넘게 국교가 단절된 상태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대만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협력관계는 강화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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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라던 상담 활동가를 떠나보내며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한국노총 법률원 지역상담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일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밥벌이의 고단함을 토로했다.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안에 효과적인 답변을 못 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그럴 때마다 내가 항상 전화를 걸어 자문하는 사람이 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이었다. 차분하게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조언함은 물론 “더 열심히 공부…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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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제출해야 인기글

양대노총·시민사회단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부터 시행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야 할 계획의 초안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론화 계획도 없는 상태다.…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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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C, “한국 정부, 국제적 의무 이행할 의지 있는지 증명 해야” 인기글

한국노총-국제노총(ITUC) 간담회 개최

국제노총(ITUC)이 20일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반 노동정책과 한국노총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국제노총과의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ILO 비준 협약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권고사항이나 협약 등에 대해 이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부분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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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이 ILO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 인기글

양대노총·국제노총·야당 환노위 의원, 기자회견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ITUC,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 회피하는 것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노총(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노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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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인기글

○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감정노동 사례를 직접 듣고 센터 총책임자와 대안을 모색
○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9일(화) 10시에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309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김선영 의원은 사회 문제가 된 교사의 비극적인 선택을 예로 들며 “현행 ‘경기도 감정노동 보호 및 건전한 노동…

김완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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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체교섭 부당 지배․개입 중단! 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 인기글

9월 21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의원 등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9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등 소속 국회의원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서영교‧김주영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기본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습니다. ILO는 지난 6월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 관련한 각종…

김완규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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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채용 처벌규정 상향의 필요성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195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98년에 비준함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며(남녀고용…

서정혜 |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