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422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제도 확대에 따라 노동자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화 영향으로 고용문제 해결에서 지역이 부상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이 더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영역인 지방정부에 대한 노조의 활동 유형을 일상시기와 선거시기로 구분해 알아보면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2022년 5월 한국노총 지역조직 설문조사 결과에 근…

서정혜 | 2023-09-19

2421

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인기글

노후 소득공백, 노인빈곤 등, 정년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여야 3당 대표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년연장 관련 법률 청원을 진행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서정혜 | 2023-09-19

2420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가 예산삭감, 운영지침 개정, 사회서비스진흥법 입법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지우고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

서정혜 | 2023-09-19

2419

923 기후정의행진, 왜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하는가? 인기글

한재각 923 기후정의행진 기획팀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 회의에 열중하다가 요란한 소리에 눈을 돌려 창밖을 봤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비에 시야가 사라졌다. 동남아 나라들에서나 볼 것 같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덜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그린란드와 히말라야산맥에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며, 곧 멕시코 만류가 중단되어 유럽이 얼어붙을…

서정혜 | 2023-09-19

2418

230919 박옥분 의원,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정책 방향’ 정책포럼 개최 (2) 인기글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국민의 힘, 수원1)은 지난 15일 산업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건설 신축공사 현장방문에 이어 19일은 군포시에 소재 하고 있는 제조업 ㈜제일뢰스텍과 디에이치(주)회사를 방문하였다. 230919 남경순 부의장, 군포 소재 제조업체 방문 '직업환경에 맞는 보호구 착용' 강조 (1) ㈜제일뢰스텍은 수출 역군인 조선소에 개인 안전 보호구를 외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

서정혜 | 2023-09-19

2417

노사공포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초청간담회’ 개최 인기글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탄압하고 회유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곳 아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노‧사‧정‧학계가 공동으로 창립한 사단법인 노사공포럼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사)노사공포럼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김동명 위원장의 견해를 듣고, 노‧사‧정‧학계의 회원들과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김완규 | 2023-09-18

2416

한국노동공제회, 택배차량 안전물품 설치 지원 인기글

택배노동자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특수 제작·배포

택배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택배차량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노동공제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18일 오전 9시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택배노동자 부딪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한국노동공제회는 11월까지 전국의 택배터미널에서 안…

김완규 | 2023-09-18

2415

“건설현장 사고예방, 공사 관계자 역량에 달려있다” 경기도,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인기글

○ 경기도, 15일 킨텍스서 ‘경기도 건설공사 관계자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23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
- 도 및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120여명 참여해 건설안전 역량 및 의식 강화

경기도는 지난 15일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시군 건설안전 담당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관계자 건설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건설안전+역량강화+교육+(1) ‘2023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시군과 현장대리인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역량과 안전의식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

김완규 | 2023-09-17

2414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지위, 과연 이대로 충분한가? 인기글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여러 면에서 높아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아졌다는 것이 곧 ‘완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공공연하게 여성이 부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일견 평등할 것만 같은 노동조합에서조차 그렇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재’라면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

김완규 | 2023-09-16

2413

이천시, 시청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3일 시청1층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현업근로자 위험성평가 교육”에 이어 다섯 번째 안전보건 교육이다. 이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번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교육은 서기원 팀장(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하였고…

서정혜 | 2023-09-15

24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 인기글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웠다.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사실…

김완규 | 2023-09-14

2411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정년연장 법제화 5만 청원 달성! 인기글

한국노총, “소득공백 해소와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위해 국회가 입법 나서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4일 오후 3시 40분 5만 명을 달성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 청원 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청원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에 힘을 모아주신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김완규 |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