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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2일 13:48:33
사건사고
1110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소방시설+분리발주+위반+기획수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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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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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방치선박+제거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오이도항+불법점사용+철거완료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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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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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전단속 성과 및 입찰경쟁율(입찰참가율)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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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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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3)#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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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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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경기도가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청+전경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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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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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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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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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도 특사경,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특사경 단속현장1(주차장 불법 조성, 훼손면적 측량)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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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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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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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05-16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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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용인도시공사, 불법촬영 근절 합동감시단 가동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12일 관내 48개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용인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과 합동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고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공사는 통일공원, 역북 소공원 및 각 지역 어린이 공원 등 수탁관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행위 예방을 위해 용인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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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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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주유소 상습동전털이 피의자 검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심야시간대 주유소에 설치된 청소기 내부의 동전통에서 동전을 훔친 혐의 등으로 피의자 A씨(36세·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중순경 새벽시간대에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소 한편에 설치된 청소기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동전통을 터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약 1개월 동안 수원, 용인, 화성 등지에 위치한 주유소, 셀프세차장, 무인편의점을 돌면서 20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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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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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돈 없다더니 저축은행에 수천만원 숨긴 고액체납자들. 경기도 전수조사에 138명 적발, 56억원 압류
#1.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저축은행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경기도청+전경(12)#2.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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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05-1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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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특사경+단속현장1(1)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특사경+단속현장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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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05-1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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