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062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8일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남사물류터미널을 지도방문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방문은 대형 냉동·물류창고 시설물에 대하여 대형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관계자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 대책 강구 ▲화재 예방관련 필요한 사항 안내 지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정혜 | 2021-04-08

1061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반칙 끝까지 찾아낸다”도, 공정복지 추진단 4월부터 활동 재개 인기글

- 7월까지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복지 관련 위법행위 집중 점검
○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 점검
- 7월까지 32명 투입. 공익 제보 및 현장 점검 통해 불공정 사례 근절
-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수사 의뢰까지 가능. 교육도 병행해 사전예방 조치

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경기도청+전경(16)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서정혜 | 2021-04-07

1060

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 개최- 불건전 SNS 계정,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 인기글

○ 2021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도민 30명 참여 및 4~12월까지 활동
- 불건전 SNS 계정, 불법게시물,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 개시
○ 도, 2월 1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 피해 상담,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 지원
- 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센터 파견해 수사 지원까지 강화

경기도는 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2021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청+전경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지난해 활동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 영상·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550건을 신고한 바 있다.올해 대응감시단은 총 30명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

오예자 | 2021-04-06

1059

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실시 인기글

○ 4.12~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집중 점검
-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휴·폐업 신고된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
○ 적발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인터넷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사진단속 대상은 산단 내 입주업체 839곳이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으로 단속반 3개조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현황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한 후 그 곳에 …

김완규 | 2021-04-05

1058

땅값 오른다는 기획부동산 말에 속아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구매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 인기글

○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사 요청,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 기대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경기도청+전경(80)#2. 평택시민 50…

서정혜 | 2021-04-01

1057

불법촬영 범죄 OUT!! 인기글

-용인동부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지부와 불법촬영 범죄예방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는 21.3.30.14:00,대한숙박업중앙회 용인지부와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 근절 및 성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는 숙박업협회 회원들이 업소 내부에 대해 자체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대여, 사용법 교육,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배부 및 필요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고특히, 불법촬영 ‘간이점검카드…

서정혜 | 2021-03-31

1056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3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21명 적발
- 기업어음 담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신종 범죄 수법의 사금융업자도
(불법 대부액 119억 4,9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55%, 피해자 38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 압수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불법 사금융 브리핑 판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완규 | 2021-03-31

1055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에 포상금 540만원 지급 인기글

○ 도, 지방세 탈루사실 제보자에 3월 29일 포상금 지급 완료
- 법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소신고 내역 제보
-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제보자의 증빙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인정

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74)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

김완규 | 2021-03-31

1054

“배우자, 맞을 짓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인기글

○ 경기도 202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효과 분석
- 폭력에 대한 인식 ‘구타당하는 사람은 맞을 짓을 했기 때문’ 14.6점→7.2점, 7.4점 감소
- 폭력 행동 변화 ‘배우자를 잡거나 밀쳤다’ 73.2%→20.9%, 52.3%p 감소

경기도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잘못된 폭력 인식 개선이나 폭력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정폭력+설문조사+그래픽(2)도는 법원이나 경찰 등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상담 치료를 의뢰하면 상담소를 지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설문조사+그래픽도가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759명의 설문조사를…

서정혜 | 2021-03-30

1053

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집중 수사 인기글

○ 5월 가정의 달에 앞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단속 실시
- 4월 7~16일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대상
-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 보관기준(냉장, 냉동) 위반여부 중점 수사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2020년+특사경+단속현장1(유통기한+경과)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

서정혜 | 2021-03-30

1052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인기글

○ A씨와 공모 추정되는 B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내 토지 매입 확인
- 전직 공무원 A씨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추가 고발
○ 2018년 9월 사업지 경계선 접한 농지 842㎡ 감정가 104%로 낙찰
- 경기도 공식 발표 6개월 전. A씨 부동산 투기시기 보다 2달 빨라
○ 도, A와 B씨 행위가 부패방지권익법 위반했다고 판단. 고발 조치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경기도청+전경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A씨는 경기도의 전(前) …

김완규 | 2021-03-26

1051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중인 경기도, 재직자 95% 가족동의서 제출 인기글

○ 23일까지 집계결과, 가족동의서 도 95%, GH 직원 가족도 92% 제출 완료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 공직자에 대해 징계 처분 등 문책 예정
○ 본인·가족 동의 거부 직원 1명은 중징계 처분 내리기로

김완규 |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