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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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법 개정 시행,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10곳 적발해 입건
- 법 개정 시행 모르거나 분리발주 아닌 일괄 도급해야 은행 대출 용이 등 때문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소방시설+분리발주+위반+기획수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서정혜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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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인기글

○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방치선박+제거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오이도항+불법점사용+철거완료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

서정혜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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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인기글

○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입찰률 감소와 가짜건설사 적발률 증가 등 효과 입증
- ‘19년 10월부터 ’21년 4월말 현재까지 569개사 조사해 167개사 처분
- 등록기준 못 갖춘 가짜건설사 입찰 감소로 ‘21년 1~4월 입찰률이 24%감소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까지로 사전단속 확대하자 입찰률 14%감소
○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건의 등 정책적 접근 병행
-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권한 확대,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전단속 성과 및 입찰경쟁율(입찰참가율)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

김완규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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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인기글

○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통한 불법행위 도민 제보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 최근 2년간 554건 공익제보 중 93건 검찰송치, 이 중 12건은 포상금 지급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으로 불법행위 제보 가능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3)#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

서정혜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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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인기글

○ 도, 지난해 5월 BBQ 치킨본사의 불공정행위 신고. 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 점주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로 판단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해결
○ 치킨업종 중심으로 부당해지 방지 등 공정거래 개선 위한 권고안 배포 예정

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청+전경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오예자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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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인기글

○ 도민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등 집중 수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발표에 따른 특사경 선제 조치
- 5월 24일~6월 25일 수입 수산물 소비·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쳐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중점 단속.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병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도 특사경은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서정혜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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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3월15일~4월9일, 도 북부 지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산지 무단 훼손행위 20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용도변경 등
- 지난해 6월 산지관리법 신규 지명 이후 최초 수사, 도 전역으로 수사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특사경 단속현장1(주차장 불법 조성, 훼손면적 측량)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김완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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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 인기글

○ 경기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행위 원천 봉쇄 위한 전면 대응 나서
- 14일 도지사 명의 성명서 발표, 평화부지사 긴급 현장 점검
- 17일 평화부지사 주재 접경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예정
- 대응반 구성해 현장 감시활동 강화‥경찰 및 시군과 적극 공조 추진
○ 이재강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전단살포 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모든 행정력 동원해 원천 봉쇄하겠다”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

김완규 | 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