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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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사업장 102개소 적발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시설‧장비 미점검, 취급기준 위반,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등 중점 단속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1(2)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2(2)&n…

오예자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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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 주간 스쿨존 내 특별 음주운전 단속 인기글

- 주간시간대 스쿨존 내 특별 음주운전 단속 전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과 16일 연이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나산초등학교(기흥구 보라동) 등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주말 이틀 동안 2시간에 걸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운전자가 2명이 적발되었으며,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오예자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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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24일 ~ 5월 4일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4)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 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서정혜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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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단속 인기글

- 용인동부경찰서와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140여명 참여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진행한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모습 지난 11일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동부경찰서, 12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등 140여명이 참여했다. 점검은 처인구청 인근 유흥가 주류판매점과 노래연습장,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오예자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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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긴급수사.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23.3.10. ~ 3.31. 동물 학대 긴급수사 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행위 및 무허가 동물생산업 운영 등 3개소 적발
- 긴급수사 기간 중 확보된 정보수집 11개소에 대해 연중수사 실시 예정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_1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

서정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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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부주의’ 화재…. 작년 동분기 대비 90% 증가 인기글

△ 2023.3.22.(수) 10:53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소재 냉난방기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화재(대응1단계)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1분기 화재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 1일부터 10일간 특별경계근무를 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발생한 화재는 134건으로 이 중 59건(44…

서정혜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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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 면허 대여,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 및 진열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그래픽보도자료(1)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유통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

서정혜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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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인기글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오는 12일까지 팔곡동 일원에서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36.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이번 단속은 팔곡동 일원의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선제 대응차원에서 진행됐다. 상록구는 2명 1개 반을 단속조로 편성해 팔곡초등학교…

김완규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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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방특사경, 골프장 10곳 단속‥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 골프장 단속 10곳 중 8곳 불량
-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9일간 기획 단속
- 8곳 불량, 과태료 등 총 12건 처리(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관통보 1건)
○ 위험물 관리법, 소방시설법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중점 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사진1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점검+사진2…

서정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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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

서정혜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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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사례 적발. 공정위 공익신고 인기글

○ 도, 유명 프랜차이즈 A버거 본사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공익 신고 및 조사 촉구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격구속행위 등
○ 실질적 피해구제 위해 지자체에 가맹사업거래분야 조사․처분권 공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5)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서정혜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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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대상 세무조사 추진 인기글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지방세 탈루를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14.안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대상 세무조사 추진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식 취득, 주식 보유 비율 증가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

김완규 |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