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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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안 받고 취업한 퇴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자 등 18명에 과태료 부과결정 인기글

○ 취업심사대상자 중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결정
- 작년 하반기 퇴직공직자 중 임의취업자 12명, 재산공개자 457명 중 6명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2명 증원하여 총 13명으로 구성
○ 경기도 부동산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방안 준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청+전경(26)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

서정혜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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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특별점검단, 휴가철 대비 워터파크·수영장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 인기글

○ 휴가철 맞아 유원시설(워터파크)·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점검 실시 - 유해·위험물질…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휴가철을 맞아 유원시설(워터파크)·수영장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군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한다.경기도청+전경(29)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워터파크·수영장의 영업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이번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점검대상은 도내 유원시설(워터파크) 24개소 중 5개소와 수영장 14개소 중 5개소로, 규모별…

서정혜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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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7월 말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집중 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7월 12일~30일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 어업 및 환경오염행위 포함

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경기도청+전경(21)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

서정혜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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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은닉재산 20억원 징수·압류 인기글

○ 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돈 없다던 체납자 가택수색을 하자 전액 납부 및…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

서정혜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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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인기글

○ 4월26일~5월21일, 무허가 어업행위 및 불법 어획물 판매 6건 형사입건, 그 외 미신고 어업 등 9건은 시군을 통한 과태료 처분
- 도 특사경,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합동단속 실시
- 2019년 내수면어업법 신규 지명 이후 최초 수사, 불법 행위 수사 강화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특사경+단속현장1(출동+준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도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했으며, 그 외 9…

서정혜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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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양심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등 191억원 압류 인기글

○ 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 체납자 752명(체납액 18…

#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경기도청+전경(48)#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

서정혜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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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가칭)공정유도차로’로 막는다 인기글

○ 도, 경찰·시군과 협업해 올해부터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
- 도내 나들목,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 잦은 도로 구간 대상
- ‘차로분리 안전지대’,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 불공정 도로운영 정상화, 불합리한 교통 정체 및 사고 예방 기대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

서정혜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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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자택 6곳서 현금과 물품 압류 인기글

용인시, 수표‧현금 4500만원 세금 수납…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공매키로

용인시는 27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현금 4500만원, 명품가방․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차량 현황과 수표 발행 내역을 살피는 등 꼼꼼한 조사로 이…

오예자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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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로 개 불법 도살, 질병에 걸려도 방치…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2020. 4월 ~ 2021. 4월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수사 53곳 65건 송치
-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행위 집중수사
- 올해 2월부터 동물학대 행위 처벌규정 강화(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생명 존중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2.도살장+내+개사육현장2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2.도살장+내…

서정혜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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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등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사라진 불법 평상.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인기글

○ 6월 28일~7월 16일 도내 하천·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가평 화악산계곡 등…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지난해 특사경 단속현장1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가평 화악산계곡·녹수계곡, 양평 용계계곡, 광주 천진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유원지 등 유명 휴양지 360여개소를 점검한다.지난해 특사경 단속현장2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의 재점검 차원에서 기획됐다. 도는…

서정혜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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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 압류조치 인기글

- 체납자 14만1,993명 가상화폐 보유 내역 정밀 전수 조사
○ 가상화폐 거래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필요 없어 재산은닉에 악용
- 체납자 휴대폰번호와 회원정보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
○ 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
○ 적발된 가상화폐에 대해 순차적 압류 및 추심 진행 예정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미지)체납자 브리핑 보드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

오예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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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흐리는 ‘불법 사금융 광고’ 근절 나설 도민 감시단원을 찾습니다 인기글

○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참여 도민 7월 2일까지 모집 ○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 …

경기도가 ‘2021년도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근절 등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나설 도민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청+전경‘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도는 지난해 도민 감시단 활동으로 16만2,452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

서정혜 |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