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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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법 개정 시행,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해 도급해야”
○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10곳 적발해 입건
- 법 개정 시행 모르거나 분리발주 아닌 일괄 도급해야 은행 대출 용이 등 때문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소방시설+분리발주+위반+기획수사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서정혜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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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키로 인기글

○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방치선박+제거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오이도항+불법점사용+철거완료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

서정혜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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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인기글

○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입찰률 감소와 가짜건설사 적발률 증가 등 효과 입증
- ‘19년 10월부터 ’21년 4월말 현재까지 569개사 조사해 167개사 처분
- 등록기준 못 갖춘 가짜건설사 입찰 감소로 ‘21년 1~4월 입찰률이 24%감소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까지로 사전단속 확대하자 입찰률 14%감소
○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건의 등 정책적 접근 병행
-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권한 확대,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전단속 성과 및 입찰경쟁율(입찰참가율)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

김완규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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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공익제보 활성화로 2년간 93건 송치 등 수사 성과 높여 인기글

○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통한 불법행위 도민 제보 활성화, 특사경 수사 성과 높아져 - 최근 2년간 55…

#1. 제보자 ㄱ씨는 화장품류 생산공장의 에탄올 대량 보관·취급의 위험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했다. 해당 업체는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고, 해당 업체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ㄱ씨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3)#2. 제보자 ㄴ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

서정혜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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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인기글

○ 도, 지난해 5월 BBQ 치킨본사의 불공정행위 신고. 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 점주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로 판단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해결
○ 치킨업종 중심으로 부당해지 방지 등 공정거래 개선 위한 권고안 배포 예정

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청+전경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오예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