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절과 주말,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한국민속촌 일대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용인시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평소 5분이면 충분한 보라동~지곡동 구간이 명절과 주말에는 2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민속촌 방문 차량으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제는 행정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교통 문제의 핵심으로 하천 점용 부지에 조성된 민속촌 주차장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는 1989년 허가 이후 20년간 무상 사용됐고, 이후에도 연간 약 3천만 원의 점용료만 납부하면서 사실상 민간 영업용 주차장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노력으로 하천 점용 계약에 ‘공익사업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포함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통 분산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등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속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민속촌 주차장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곽 이전 및 셔틀버스 도입 등 ‘에버랜드 형’ 교통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명절·주말 등 특정 시기에 대비한 실시간 교통 통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내버스 우회 및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교통량 분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주민대표, 경찰서, 구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 상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민속촌이 공공 자산을 통해 얻는 이익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사회적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 협약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째, 현재 민속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 점용 부지를 광역버스 회차지나 공영주차장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속촌은 용인의 대표 문화 자산이지만, 주민의 희생 위에 민간의 이익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는 더 이상 민간사업자의 무책임한 운영을 방관하지 말고, 행정 주체로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 교통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공공 자산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가, 행정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를 묻는 문제”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용인시, 이익보다 시민의 삶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용인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