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주)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한다.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제2의 내란 및 친위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란 방지 토론회 포스터​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제2의 계엄 사태를 막기 위한 핵심 법제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논의될 주제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 도입을 통한 비상 상황 시 계엄 선포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군내 사조직 근절을 통해 특정 세력의 군부 장악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에 부여해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대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대책들을 통해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의원(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하며, 이후 채현일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로는 부승찬 국회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토론 후에는 박수현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6일(목) 14:00 ~ 16: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부승찬 국회의원, 채현일 국회의원

○ 주관 : ㈜메디치미디어, 피렌체의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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