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모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나 전세 보증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원모 후보는 ”빌라의 신, 세 모녀 사기, 빌라왕에 이어 오늘 22일에는 시중 대형은행 은행원의 계획하에 160억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면서 ”전세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며, 이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시절,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알고 있다“면서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이 오히려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처인구의 전세 보증 사고율은 10%로 용인에서 제일 높고, 경기도나 서울 평균보다 높다“며 ”처인구의 전세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위험 대응 정책과 실질적인 전세 사기 구제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첨부2.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난 이원모 후보2​

용인시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용인시에서 총 362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처인구는 40건, 89억이며, 전세 보증 사고율은 10%에 달한다. 이는 수지구 3.9%, 기흥구 4%는 물론 경기도 9.3%와 서울 9.8%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시정연구원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모두 2024년 상반기에 계약 만료되는 거래가 많기에 깡통전세 위험거래 건수는 2023년 6월 대비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끝.

[이원모 후보 프로필]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 이원모 후보 주요경력

- 육군병장 만기전역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제37기)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前

- 대검찰청 반부패부(舊중수부] 검찰연구관(검사)前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前

-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법률지원팀장前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인사추천팀장前

-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前

- 변호사現

[이원모 후보 공약]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처인구

  - 반도체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제정

    · 반도체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 ·지자체 간 유기적 지원 

    · 보조금, 세제·금융 지원, 규제완화, 각종 인허가 등

    · 인력 ·전기 ·용수 등 3대 반도체 인프라 지원

  -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조기착공

  - 세계적 반도체 기업 및 소부장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민과 기업 이주 ·보상 대책 조속 마련

  -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기 개교 및 반도체 아카데미(수요기반 교육과정) 유치

 ▷ 교통 인프라 확충

  - 경강선 연장선 신설, 동탄부발선 신설, 경강선 연장선 지선

  -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양감~용인~일죽)

  - GTX용인역~포곡 동서축 연결도로 신설 

  -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신설(남동-양지)

  - 국도 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추진(이동읍-마평동)

  - 국도 45호선 확장(이동 ~남동)

  - 국도 17호선 확장(평창 사거리~양지)

  - 국지도 57호선 조기착공(모현~마평)

  - 국지도 57호선 확장(마평~원삼) 

  -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장지~남사)

  - 국지도 82호선 신설(남사~원삼)

  - 국지도 84호선 조기준공(동탄~천리)

  - 국지도 84호선 신설(천리~운학동~백암면)

  - 지방도 321호선 확장(봉명~서리, 유운~매산)

  - 동탄 신동~남사 완장리 도로 신설 추진 

  - 남사진위IC 상행선 신설(서울방향)

  - 서울-세종 고속도로 용인IC 설치 추진

  - GTX용인역, 동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망 노선 정비 및 광역버스 증차 

  - 용인경전철과 모빌리티(DRT, PM, 자율주행, 환승센터) 분야별 연계 강화

 ▷ 백년교육 재설계

  -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등 격차 완화, 유보통합에 따른 영아전문 어린이집 구축

  - 과학고, 자율형 공립·사립고, 국립반도체과학관 유치

  - 중·고등학교 확충

 ▷ 지역 모두 튼튼

  - 원격협진 체계 등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 종합병원 유치 및 24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설치 

  - 지역 외상 협력병원 설치 

  - 처인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 관광도시 처인

  - 에버랜드 연계, 문화·관광 복합 밸리 조성

  - 행사 가능한 5성급 호텔, 면세점 유치 추진

  - 엑스포 등 국제 문화·체육행사 유치

  - 야간관광 특화거리 및 관광축제 조성 

 ▷ 문화시설 및 주민 여가 · 편의시설 확충

  - 경안천을 제2의 청계천으로 

  - 용인아트센터 건립 추진

  - 백화점,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 유치 

  - 금학천 도시경관사업 추진 

  - 생활체육시설 확충

 ▷ 서민·소상공인 · 전통시장 새로 희망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 농민회관 건립 추진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및 원리금 상환기간 2배 연장

  -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신설 추진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 일 ·가족 모두 행복하게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 → 210만 원)

  - 출산 시 아빠 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 초3 자녀까지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연 5일)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및 방학 중 상시화

  - 산업단지 내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의무화 

 ▷ 청년 모두 행복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지역인재 우선 추천제도 도입

  -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중·장년 모두 행복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등) 도입 활성화

  - 중장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도입

  - 지역대학 활용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 어르신 든든 내일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재택 의료,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 노인회관 건립 추진 

  -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추진

 ▷ 시민 모두 안전

  -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처벌 강화 

  - AI기반 맞춤형 CCTV 확대 설치 

  -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대폭 증원 추진 

 ▷ 모두 함께 동행

  - 비도시 지역 중심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인재육성 및 의무고용 확대

  - 재난방송의 수어 제공 등 접근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