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명수의원_프로필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5년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 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수사의뢰(105건), 환수조치·권고(20건) 역시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근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 연도별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단위 :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