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 소관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형식적 운영” 도마위 - 엄교섭 도의원, 조례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 개선안 강력 주문 -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 지적, 익명신고, 신고앱 개발 등 제안 - 오예자 2020-11-16 21: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부실 실태와 건설국장의 불참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재점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행감_건설) 엄교섭-위원회 운영 개선안 촉구_사진 ㅇ 이날 엄교섭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건설국장 참석 여부를 물으며 “부임 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자원관이위원회 등 건설국장은 몇 번이나 참석했냐”고 물었다. ㅇ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주로 담당업무 과장들이 참석하였고, 전체 회의 때만 참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ㅇ 엄 의원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이거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이어 엄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경우 매년 정기회의 한번 개최한 실적 밖에 없다”고 질책하며 “조례 상엔 임시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건설업계와 노동자 등 각 주체들이 모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임시회의는 한번도 안 열었다”며 임시회의 미개최에 대해 추궁하였다. ㅇ 이에 박 국장은 “정담회 형식으로 임시회의를 몇 번 했고, 지역건설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 건의 등을 논의했다”며 궁색한 답변을 했다. ㅇ 엄 의원은 구리시 별내선 3공구 공사현장의 지반함몰(대형 싱크홀)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대형사고가 났는데 철도국 업무다, 국토부 조사 사항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 4명만 회의 소집을 요구했어도 회의개최 요건인 재적위원 1/3이상이 된다”며 대형사고에 대한 회의 소집조차 안한 건설국을 질책하였다. ㅇ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다. 엄 의원은 “3년동안 3번의 신고만 있었고, 모두 서면심의만 했다. 현장 안 가봐도 되냐”며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점검을 먼저 했어야 했고, 올해 국장은 참석한 적도 없다”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타하였다. ㅇ 이에 박 국장은 “관내 공사가 아니라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실적이 적었다”며 “현장점검은 관련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엄의원은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 “공사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내부자에게 실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신고방식도 직접 방문이나 팩스, 우편 등 신고를 위한 접근방식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신고앱 개발 등 신고 방식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4시간 정신응급서비스 제공해야” 20.11.16 다음글 - 2020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11.16)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