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시상금 1억 원)
-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선정 (3.4억원 징수 출자증권 9억원 압류)
서정혜 2023-12-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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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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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36)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체납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총 34천만 원을 징수하고 출자금 9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징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책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향후에도 지속적인 징수기법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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