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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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기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 인기글

○ 코로나19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동절기 취약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차원
- 34종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6만 5천여 건의 지역별 지원 대상 가구 추출
-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의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경기도가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경기도청+전경(22) 도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협력 인적 안전망 활성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 ‘겨울철 복지사각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우선 도는 지역 내 …

김완규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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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 의류잡화 입점업체 71.9%가 중간관리점, 본사와의 불공정에도 법의 보호 못 받아 인기글

○ 도, 7월 31일~10월 1일까지 ‘대형쇼핑몰 입점업체 거래 심층조사’ 실시
- 입점사업자와 브랜드 본사 계약 형태, 브랜드 본사와의 계약조건, 입점사업자 심층 면접 등 실시
○ 중간관리점 형태 계약 71.9%로 대부분 차지. 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 계약 시 예상 매출액 공개된 경우 21.7%. 불공정 계약 가능성 높아
- 애로사항으로 휴식권 보장 안되고, 영업시간 길어 인건비 부담 크다 지적
○ 도, 관련 제도 개선. 중소상인 위

# 로드 숍(road shop)에서 부매니저로 일하던 A씨에게 브랜드 본사는 B대형유통점에 매장을 여니 월 매출 5,000만원은 걱정말라며 월 판매수수료 15% 조건으로 중간관리점 매니저로 A씨를 스카웃했다. 그런데 막상 입점하니 월 매출은 3,500만원 이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본사는 행사상품 매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8%로 인하했으며 1년 단위 계약갱신 때마다 수수료를 깎아서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

김완규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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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정신응급서비스 제공해야” 인기글

최종현 경기도의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설립목적 맞는 운영 요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역사회 정신응급상황에 따른 응급대응 체계 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현 의원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응급대응능력 강화 등 운영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경기도가 위탁한 사업인만큼…

오예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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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 소관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형식적 운영” 도마위 인기글

- 엄교섭 도의원, 조례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 개선안 강력 주문 -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운영 지적, 익명신고, 신고앱 개발 등 제안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1. 16(월)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부실 실태와 건설국장의 불참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재점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행감_건설) 엄교섭-위원회 운영 개선안 촉구_사진 ㅇ 이날 엄교섭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건설국장 참석 여부를 물으며 “부임 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오예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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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11.16)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인기글

“과수화상병 예방 및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성화 등 거듭 촉구”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월) 2020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성화’ 및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농가보급률 확대’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20201116 진용복 부의장, 과수화상병 예방 및 농촌마을 공동농장 활성화 거듭 촉구 (1) ❍ 진…

오예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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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자연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인기글

- 용인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위해…국도비 6억원 투입 -

용인시는 16일 용인자연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용인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림레포츠를 즐기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종전엔 패러글라이딩 체험 시 나대지에 착륙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장비…

오예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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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기흥호수공원 산책로 17.5km 구간 연결 인기글

- 용인시, 신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미연결구간 2.5km 준공 -

용인시는 16일 동백~기흥호수공원 순환산책로 미 연결구간인 갈천교~기흥호수공원 2.5km 구간 연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동백 기흥호수공원 미연결 구간 산책로 연결 신갈천변을 따라 동백호수공원에서 기흥호수 순환산책로에 이르는 17.5km 구간을 막힘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산책로는 …

오예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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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인기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무효력 차량 결손처분 조치
- 총 10만여 명 이상 체납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전경(18)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김완규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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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과정은 불공정! 인기글

김미숙 의원,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 중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의 공정무역 사업 독점 질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3일 경기도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자 중 대부분이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이 속하거나 대표로 있는 단체가 선정되었다며, 불공정한 공정무역 사업 선정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15 김미숙 의원, 소통협치국 행감…

김완규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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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술 유출·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키로 인기글

○ 기술탈취·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용 기업당 2천만 원 이내 지원(13개 중소기업 선정)
-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 관련 소송 7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복수지원 가능
-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실시키로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 경기도청+전경(17)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부족으로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완규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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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인기글

○ 이재명 지사, 13일 경기도 지원 전국 최초 수술실CCTV 설치 민간병원 국민병원 방문
- “개인정보나 기술유출 문제 없어. 의료사고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
○ 도, 수술실 CCTV 설치 경기도의료원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비 일부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

오예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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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탄소중립 경기도가 앞장서야 인기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대책 및 콘크리트 속 혼화재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113 고찬석 의원, 탄소중립 대책 및 콘크리트 속 혼화재 관리기준 마련 촉구 (1)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순배출량이 …

오예자 |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