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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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적발
- 전통시장 상인 및 건설업자 등에게 접근, 불법 고금리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5명 검거
(불법 대부액 29억 5,400만 원, 연 이자율 최고 3천650%, 피해자 375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매 압수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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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 발표

- A업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이용하여 회원 4,300여명 모집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50억원 상당의 금전 수취와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 B업체, 방문판매업을 가장하여 ‘고수익 창출’미끼를 통한 유사다단계조직 운영을 통해 13,000여명 회원모집 및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 C업체, 학습지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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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노인·장애인 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6명 ‘보조금 등 2억 원’ 횡령 혐의 검찰송치 및 입건
· ‘ㄱ’노인복지시설, 전직 시설장은 직원 인건비에서 급식비 공제 후 법인전입금 돈세탁 등
· ‘ㄴ’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및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 거래 등 보조금 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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