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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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건설노동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약자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다수 확인
- 하도급 선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노무비 구분 미기재 등
○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 문책
-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개선처분 방침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경기도청+전경(1)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김완규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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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인기글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처인구 역북동 일대에서 처인구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배달대행 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등 이륜차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무면허운전·번호판가림·LED튜닝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정…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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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인기글

○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등 대량 제조 및 유통업소 등 100개소 대상
- 무등록 제조가공업,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

서정혜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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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김완규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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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인기글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601필지 대상, 무단 훼손행위 51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안산－야영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완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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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 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례(판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

오예자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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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인기글

○ 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은 단속제외
- 수도권외 등록차량은 ’22.9.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유예 등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이미지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

서정혜 | 202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