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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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개조 500명 투입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 대상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차단‧장애물 적치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처벌 방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1일 경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번째)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3대+불법행위일제단속+모습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돼 ▲이용객 대…

김완규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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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숙박시설 등 100개 대상 수사, 22곳 현장 47개 업체 불법행위 확인 - 기술기준과 상이한…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검정+소방용품+단속+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

김완규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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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사경 역량 강화 도울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제작 인기글

○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 발간
○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 담당 실제 사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 수사한 6종의 강제수사 사례 수록
-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권리남용 방지에도 초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점차 증가하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

서정혜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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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청소년 대상…

Regular"; font-size: 15pt;">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서정혜 | 2021-12-15

1253

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사진(판넬) 자료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

서정혜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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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공인중개사 10개소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10개 사무소 12건의 불법…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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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인기글

○ 도는 2021년 4월 시·군에 2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원 이상 둘 이상 지방정부 체납자 17만189명에 대해 4~10월 일제 조사
○ 거주지 체납자 2만7,453명의 체납액 1,686억 원을 징수하면서 관외 체납자 958명의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
- 세금 징수 대행 지자체는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 1억5,500만 원 확보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징수촉탁제 경기도가 2곳 이상…

오예자 | 2021-12-13

1250

도 발주 철도건설현장 합동 불시점검‥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인기글

○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도·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 2021. 11. 23…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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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14명 적발
-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적발
- 유튜브를 이용하여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14억 원의 수수료 챙긴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 3명 적발
○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보고 브리핑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

김완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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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잔류농약 초과 검출 등 ‘부적합’ 김장재료 8건 압류‧폐기 인기글

○ 10월 25일~11월 22일까지 김장재료 322건 대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검사 - 무,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과 고춧가루 등 8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또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압류․폐기 및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224건과 액젓을 비롯한 가공식품 9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

오예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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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제 마음대로 처분한 대표 6명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 매도해 ‘6억 5천만 원’ 부당이득 발생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법인+관련+사진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오예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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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인기글

○ 단속 기간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 12. 1.부터 ‘22. 3. 31.까지) ○ 단속 지점…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2 노상 배출가스 측정…

김완규 |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