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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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등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경기도 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 약사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저장 등 25곳, 32건 적발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2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김완규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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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바다·시화호 불법낚시행위 13건 적발 인기글

○ 10월 19일~11월 11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통제…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낚시통제구역+단속사진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낚시통제구역+단속사진2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

김완규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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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에도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 여전
- 민원처리 비용 전가, 법정기준 이상의 책임을 부담케 약정 등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 공사감독자 등 문책,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 개선처분 방침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경기도청+전경(25)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

서정혜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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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김장철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29일까지 수요가 많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식품제조업_자가품질검사+미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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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사 10곳 중 8곳 불공정행위 경험…물품 구매 강요, 계약 해지 통보 등 인기글

○ 도, 세탁·교육업종 가맹지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맹지사 80.7%가 불공정행위 경험, 특히 47.1%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받은 경험 있어
- 14건의 계약서 중 10개 계약서에서 1년 계약으로 종료되는 등 단기로 설정
○ 가맹지사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으로 보호 안 돼
○ 도, ‘가맹지사’ 등 중간관리자 보호 방안, 공정위·국회 건의 예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10곳 중 8곳은 물품 강매,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행위+경험+조사결과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서비스업과 세탁업 가맹지사 중 119곳(교과 33, 외국어 37, 세탁 49)을 대상으로 ‘2021년 가맹분야 가…

서정혜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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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위조지문으로 토지주 행세 부동산사기단 10명 검거 인기글

-실리콘으로 본뜬 토지주 지문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하여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한 일당…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총경 황재규)에서는 지난 7. 19.부터 11.2.사이에 토지주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위조하고, 실리콘을 이용하여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 토지주 행세를 하면서 허위 부동산계약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문 토지 사기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주범인 피의자 A는 사기 총책, 피의자 B는 가…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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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7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허가자 43명 전원 검찰송치
-싼 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 매도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5명 검거
(부당이익 28억 원)
-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불법 투기자 29명 검거(부당이익 127억 원)
○ 외국인·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수사 결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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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인기글

○ 17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93명 명단 공개 (1)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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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으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인기글

○ 도,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점검
- 15일부터 30일까지 도 및 31개 시·군 발주 공공공사 대상
○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장 대상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 특별점검’도 실시
- 관계기관 협업체결로 지적사항 미 조치 현장 처분 강화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내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강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도 및 시군 건…

김완규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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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색도 개선 나선 경기도, ‘불법폐수 배출시설’ 끝까지 강력하게 단속한다 인기글

○ 경기도, 동절기 도-시군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한탄강 수계 오염원 관리 주력 - 신천, 상패천 등 지류…

경기도는 한탄강 수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위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 동절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가 올해 5월 발표한 중장기 종합대책인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지류하천에 대한 동절기 오염원 집중 관리로 색도 개선 효과를 제고하고자 추진한다. 점검…

김완규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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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인기글

○ 11월 15~26일, 미세먼지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건설공사장 중점
○ 도장,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수사대상에 포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

서정혜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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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 명절선물 강요한 가정상담소 소장에 징계 권고” 인기글

○ 도 인권센터, 도내 가정상담소장의 모욕적 발언, 직원들에게 선물 요구,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

경기도 인권센터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명절선물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정상담소 소장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징계를 권고했다. 10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직원들은 근무 중 소장에게 폭언·욕설·비난·험담 등 인격적 모욕과 고유 업무에 대한 비하, 다른 직원과 차별, 명…

서정혜 |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