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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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도, 10월 한 달 간 시군과 일제 단속 인기글

○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10.1~ 10.20, 20일간)
-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등 단속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거래 유형 탐지기능 강화 통한 부정유통 시도 차단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 이번 일제단속은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차단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을 뒀다. 도·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

서정혜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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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정담회 인기글

○ 부천시 여성정책과 및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 관계자 참석 ○ 경기도 여성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은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범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 지원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진연 의원, '경기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정담회 실시이진연 의원은 학대사건 및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

서정혜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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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맹활약’ 인기글

○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오는 10월 1일 출범 3년
○ 도내 불공정 불법행위 단속으로 3년간 2,402명 적발, 836명 검찰 송치
-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계, 가짜석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범죄 수사
-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수사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수사
- 수원역에 도민신고센터 설치, 미스터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검거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서정혜 |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