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209

○ 10월 27일~ 11월 2일까지 도내 전역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90여 개소 대상
-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

김완규 | 2021-10-19

1208

경기도소방 “21일부터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소방서에 제출하세요” 인기글

○ 연 1회 실시하는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위반 시 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소등+단속+사진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제조소등+단…

서정혜 | 2021-10-17

1207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불법도급 등 41곳 54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동절기 앞두고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 실시
- 9. 1. ~ 10. 7. 경기북부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 대상
- 41개소 적발, 54건(입건 10, 과태료 23, 행정처분 20, 조치명령 1)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단속’을 실시해 4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대비해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 29명이 동원된 이번 불시단속은 경기북부 지역 소방시설 공사현장 12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단속반은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1개월 …

서정혜 | 2021-10-15

1206

도 특사경,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인기글

○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가공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수사 - 코로나19 장기화(외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쌀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쌀 가공업체 3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영업 관계 서류 허위 작성 행위 ▲사용할 수 없는 위해 식품 원료를 불법 제조·판매 행위 ▲가공용으로 구입한 정부 관리 양곡을 용도 …

서정혜 | 2021-10-14

1205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하남시에서 운영…초기 상담부터 복지 연계까지 인기글

○ 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으로 부천시, 하남시 선정
-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초기 상담, 복지 연계 등 한 곳에서 수행
- 올해 2곳에서 내년 2곳 등 점점 확대키로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 상담, 복지 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는 사전 희망 시·군 조사 이후 공모를 진행했고…

서정혜 | 2021-10-14

1204

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인기글

○ 10월 18~29일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기준·규격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서정혜 | 2021-10-13

1203

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인기글

○ 10월 19일~11월 13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 통제구역 단속
-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인근 등 주요 낚시 구역 및시화호 내․외측
낚시 통제구역 집중 단속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낚시+통제구역+단속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서정혜 | 2021-10-12

1202

도, 허위 도급계약서로 공사비 수십억 누락해 취득세 탈루한 건축주 등 10명 고발 인기글

○ 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2018년 이후 건물 신축 취득세…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

서정혜 | 2021-10-12

1201

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인기글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훼손 의심 지역 약 2,798만㎡ 대상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

서정혜 | 2021-10-08

1200

도 특사경, 산업폐수 미신고 배출·무단 방류 등 불법 배출행위 12건 적발 인기글

○ 9월 1일~9월 14일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12건 적발 - 특정수질유해물질(구…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공공수역+배출금지(사진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

서정혜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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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176곳 대상 일제단속…3… 인기글

○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 고장난 채 방치, 피난계단‧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해 잇따라 적발
- 입건 2건‧과태료 처분 21건 등 총 69건 조치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 강조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사진+1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단속사진+2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

오예자 | 2021-10-06

1198

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경기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파주시 등 8개 시․군,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오예자 |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