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221

세금은 안내면서 수천만원 상당 엽총 소지…도,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인기글

○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14만명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 조사
-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 레저용 총포 206정 적발
- 현재 압류절차 진행 중이며 체납세금 납부 거부시 모두 공매 처리 예정

#.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

서정혜 | 2021-11-10

1220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공사장 547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소방시설+분리발주+참고+사진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

오예자 | 2021-11-08

1219

이천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인기글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그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륜차불법행위단속이에 이천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11월 한 달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

김완규 | 2021-11-04

1218

도, 시화호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 44건 적발. 불법어구 201개 철거 인기글

○ 시화호 등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어업 중점 단속 추진 - 불법어업 단속 131회 실시 44건 …

경기도는 시화호 등 경기만 전 해역에 대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44건을 적발하고 불법어구 201개를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어획물+방류+1 4월 산란기를 시작으로, 10월 성육기까지 모두 131회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시군, 특사경, 해양경찰,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불법어획물+방류+2 단속방법은 육․해상 2개반으로 구성해 육상은 경기…

서정혜 | 2021-11-03

1217

도, 유명 프랜차이즈의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인기글

○ 도, 유명 프랜차이즈 A 본사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점주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행위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에 공익 신고
○ 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파괴 매뉴얼 등장을 묵과할 수 없어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A 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서정혜 | 2021-11-03

1216

성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인데, 신고와 보고 개념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 인기글

○ 안양지역 초등학교 학교장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 질타 잇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최근 안양지역 초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관련 사안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안양지역 초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관련 사안 및 대책 보고받아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해당사안에 대해 …

서정혜 | 2021-11-02

1215

도, 11월 2~4일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대학 5곳 방문 인기글

○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내 5개 대학 대상 운영
○ 대학 내 임시상담창구 마련해 전담 수사관이 직접 피해 상담·접수
- 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홍보물 배부 등으로 피해 예방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도내 대학 5곳에서 운영한다. 피해상담소+운영+현장+사진 경기도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11월 2일 아주대(수원), 3일 가천대(성남)와 경민대(의정부), 4일 유한대(부천)와 경복대(남양주)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학자금, 생활비, …

서정혜 | 2021-11-02

1214

일반음식점 간판 걸었는데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도, 화성 내 불법 운영 업소 적발 인기글

○ 외국인 전용으로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적발 - 10.30.…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화성시 ‘ㄱ’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태국음식점+점검(최종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 10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ㄱ’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태국음식점+점검(최종2) 경기도에 …

서정혜 | 2021-11-02

1213

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530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8건 적발 인기글

○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40개소 수사
- 무허가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무단 배출 3건, 미신고 배출시설 5건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무단방류+폐수+시료채취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방류중인+폐수의+오염도+검사를+위한+채수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

서정혜 | 2021-10-28

1212

도,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해결 직접 나서 인기글

○ 오픈채팅방으로 접근하는 유사투자자문 소비자피해 증가로 경기도 집중대응 나서 - 유사투자자문 소비자상담…

#. 용인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60대, 남)는 지난 4월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가입비 900만원을 지급했으나 기대한 내용과 달라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업체 담당자가 해지를 만류하면서 5개월을 기다렸고, 이후 담당자가 퇴사해 위약금과 사용료를 공제하면 환급액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참고+그래픽(1) 유료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이른바 ‘주식리…

서정혜 | 2021-10-28

1211

“무검정<미승인> 소방용품 꼼짝마” 경기도소방, 기획단속·수사 실시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올해 말까지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 등 집중 점검
- 유도등‧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 형식승인 여부도 확인
-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 제조해 유통한 도내 업체 최근 적발해 입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

서정혜 | 2021-10-26

1210

도, 시흥 A재개발 조합 점검…불법 수의계약, 억대 세금 미납 등 28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가 직접 재개발 조합 1개소를 시범 점검한 결과 28건 적발 -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경기도가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했고, 이 중 시흥시의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도는 28건의 적발 …

서정혜 | 20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