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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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인기글

○ 경기도 인권센터,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확대된 조사권한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관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및 고용의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

서정혜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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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

오예자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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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샤넬·까르띠에 등 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23일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인기글

○ 9월 23~29일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 명품가방 87점,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과 일반미술품 및 자동차까지 총 604점 공개 매각
○ 공매물품과 입찰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2021+경기도+압류동산+공매+포스터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ggtax.laors.co.kr)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서정혜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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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코 앞인데...경기지역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인기글

-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204곳 일제단속…47곳(23%)적발해 65건 조치 ○ 도내 쇼핑몰 화재수신기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23%)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사진1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4건, 과태료 처분 16건 등을 비롯해 총 65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쇼핑…

서정혜 |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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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도 특사경,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개소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제주산돼지전문점 30개소 중 7개소 적발
- 손님용 테이블 메뉴판에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흑돼지로 표시.
- 메뉴판에는 제주산, 업소 구석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 교묘히 속여
○ 도 특사경, “수사지역 확대해 유통질서 바로 잡겠다”

‘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

서정혜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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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저신용자·소상공인 겨냥한 범죄 차단 인기글

○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배포자+현장검거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

서정혜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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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8월 18~24일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중점 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 보존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해식품 등의 판매·사용 등
○ 어린이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업체 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실시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서정혜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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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인기글

○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5차) - 2차(수원시 등 29개 시·군 21…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임야+지분+거래량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서정혜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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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 3,338% 살인적인 고금리에 협박까지 일삼은 대부업 일당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등록 대부업자 등 23명 적발
-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광고 후 불법 고금리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8명 검거
(불법 대부액 62억 9,200만 원, 연 이자율 최고 3천338%, 피해자 399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5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

서정혜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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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34)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

오예자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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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변경, 무허가 벌목 등 집중 수사
-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도민에게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서정혜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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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하천오염 사전 차단 인기글

○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대상 - 폐수 무단방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폐수+등+불법+배출행위+수사현장+(1)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

서정혜 | 2021-08-30